대전·세종시는 내달 20일… 문진석 의원 나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3개 시·도가 10월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내달 14일 충북도를, 20일엔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행안위 2반이, 대전·세종시는 1반이 각각 국감을 담당한다.

충청권 국회의원 중 2반에는 정우택(국민의힘·청주 상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이, 1반에는 문진석 의원(민주당·천안 갑)이 소속됐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호수정원) 르네상스'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실현 일환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특별법도 추진 중이다.

바다가 없는 충북은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과 항만,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됐고, 식수원인 충주·대청호가 있어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국회의원 6명 등과 함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일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우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신속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충북지원특별법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중 충북 배정액은 0.08%인 55억원 불과하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호와 대청호를 통해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입고 있다"고 충북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대청호·충주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충북이 차별받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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