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 큰데 올해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은 65.8%에 그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국호의원(청주 상당·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65.8%(8월 말 기준)다.

올해 배정한 예산 6천178억원 중 4천606억원이 전국에 교부돼 3천29억원억원이 집행됐다.

각 시·별로 살펴보면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부산(14.3%), 대구(30.0%), 충남(36.0%), 전남(38.1%) 등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32.1%), 전남(42.0%), 전북(46.1%) 등이 저조하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전북(42.5%)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대구(46.2%), 경기(49.0%) 등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장마가 오기 전인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우택 의원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천원 투자 시 약 4천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정우택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