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유명무실한 산하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였다가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기회에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총 640여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위원회 중 70%에 가까운 13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유령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 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충청권 지자체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등록된 각종 위원회 위원만 3천3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회의비 수당 명목으로 해마다 5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16개에 이른다.

도는 이런 운영실적 저조 등의 문제를 안은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전체 181개 위원회 중 법령에 의한 119개를 제외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62개 위원회 중 우선 12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2개는 폐지하고,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낮은 7개는 비상설로 전환할 구상이다.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3개는 협의체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 임기 만료 시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30∼50%를 축소할 방침이다.

대전시도 무분별하게 신설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 산하 위원회는 2018년 182개에서 2019년 196개, 2020년 211개, 2021년 224개 등으로 해마다 평균 14개가 신설됐는데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1년 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52개(24.6%)나 된다.

이들 미개최 위원회의 평균 위촉직 위원 수는 11명이고, 전체 예산 규모는 5천700만 원 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내수위축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쓰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왕에 시작한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