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접기 어려운 반면, 정부지원 없이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려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를 바라면서도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진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화폐를 지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감소한 국고지원금이 내년에는 0원이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했다.

도 단위 지자체는 대개 국비 4%를 지원받고 도비에 시·군비를 보태 지역화폐를 10% 할인 판매해 왔다.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는 두고 있다.

다만 할인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할인율을 5∼6%대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고 지원이 끊기면 '여민전' 캐시백을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온통대전)는 지역화폐 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정밀 분석해 11월 초까지 내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시선은 정부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로 쏠리고 있다.

특히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비로는 지역화폐 사업의 유지가 힘들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도는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국비 2%라도 반영되게 해 달라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소상공인들도 내년 지역화폐 사업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시장의 한 상인은 "내년부터 국비가 끊기면 '상생카드'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어르신들도 지역화폐 사용이 익숙해져 쓸 만했는데 지원을 중단한다니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의 역할이 큰데 국비 지원의 싹을 한 번에 자르는 것은 과도하다"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