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충청권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2.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2020년 137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96건으로 늘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1.4%(152건, 충북 33건·충남 71건·대전 33건·세종 15건)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1.2%(33건, 6·23·4·0)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8%(26건, 9·9·5·3)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8.8%(26건, 2·17·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성폭력 범죄는 4.7%(14건, 6·3·5·0), 협박도 1.7%(5건, 1·1·2·1)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북 각 59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충남의 경우 모욕·명예훼손(71건)과 상해폭행(23건), 부당간섭(17건), 충북은 성폭력(7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50%(148건, 충북 38건·충남 76건·대전 25건· 세종 9건)로 가장 높았고 ▷교내봉사 14%(287건, 5·14·5·10) ▷사회봉사 9.5%(28건, 2·11·12·3) ▷전학처분 7.4%(22건, 0·15·7·0) ▷특별교육 이수 7.4%(22건, 2·12·4·4) ▷퇴학 처분 1.0%(3건, 1·1·1·0) 순이었다.

기타는 13.2%(39건)이었다. 충남은 출석정지(76건)와 전학처분(15건)이, 대전은 사회봉사(12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