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나 국방인프라가 좋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흔하되 흔한 정책과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가균형발전위,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고민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저 대통령 공약 아니냐! 3군본부, 국방대, 훈련소 같은 국방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볼 때 육사이전이 간단치 않고 정부의 추진동력도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

첫째는 서울시민이 수용할만한 육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난이 극심한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면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시민들은 교통순환체계와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선행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대단위 택지개발은 반대한다.

육사 옆에 있는 태릉골프장에 1만 세대를 계획하여 2년이 경과되었다. 골프장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만 변경하면 착공할 수 있다.그러나 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첫 단추인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골프장이 그 지경이니 육사이전이 검토되겠는가?

둘째는 육사이전 재원의 염출문제이다.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은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이상 투입되었다. 그러나 균형발전 사업인 육사 이전비용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지만 국방부 특별회계로 서울에 있는 육사 땅을 팔아서 논산이전 재원 1조600억 원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태릉골프장 택지화사업 추진경과를 지켜보니 비용보전 또한 녹록치 않다.

태릉 택지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인 2020년 8월 4일 공표한 서울과 수도권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위한 <8,4 </span>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태릉 지구는 서울 52개 택지개발예정지 중 덩치가 가장 크고 시설물이 없는 자연녹지 골프장으로서 가장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계획을 수정해왔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난 6월에 계획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