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 감축 추진에 대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한 2023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17명, 중·고등학교 157명 등 무려 277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고 해도 학급수가 늘고 있고 과밀학급 해소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장경제 원리만 내세워 교원 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급수는 늘고 있는데 교원정원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전어울림유치원, 대전호수유치원 등 2곳의 유치원이 신설됐음에도 오히려 정원은 11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6학급 미만의 유치원은 단설·병설 구분 없이 '단위활동교사'(비담임)를 배치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이 20학급이 줄고 서부교육지원청이 43학급이 늘어 총 23학급이 증가했음에도 정원은 85명이나 줄어들었다. 그 결과 교과전담교사 111명 감축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교육 당국은 날이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하고 있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급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교사가 부족하면 그만큼 수업 여건이 악화하고, 그에 따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문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의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과밀학교' 비율이 11.4%로 경기(19.7%), 제주(12.8%), 인천(12.6%)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빠져 '칼질'을 할 때가 아니고, 과감한 교육투자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락한 교육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만약, 학생수 감소 폭이 워낙 가팔라 교원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최대로 배치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야 한다.교육부는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의 목적으로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의 3%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89명, 중등 80명 등 169명(1.84%)을 배치하는 데 그쳤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핵심은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