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지지 서한 발송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히는 서한문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행안부의 결정은 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딱 맞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교부세는 단순 낙후지역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자금이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인 회생과 성장 노력을 지원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지자체를 그만큼 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사 반납 및 집무실 축소 등 충북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북도청의 보존과 기능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자체 청사 이전에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3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축과 동시에 지자체가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충북도청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탁월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주의 쇠락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도청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절감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이를 견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한 도청 리모델링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하기로 하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8711억원에서 1조453억원으로 20%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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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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