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체제 5극체제로 다변화하겠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쌀값 폭락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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