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다가 없는 게 뭔 원죄라도 되는가? 원죄인 양 충북도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시쳇말로 울지 않으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충북도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정부를 움직였다. 행정안전부가 김 지사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서서히 풀린다는 신호다. 충북도민들은 이를 지지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를 소관 부처로 해 의원 발의로 충북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출 시점은 올 연말로 잡고 있다. 충북도는 특별법 제정의 본격 추진을 위해 도청 실. 국장, 국회 보좌진, 교수, 충북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충북지원특별법 민관위원회를 곧 구성한다. 충북도는 이미 최시억 국회 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포스'를 이끌게 된다.

충북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트는데 한몫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2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바다 없는 충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대통령, 국회의장,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충주시는 지난 16일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진정한 균형발전 실현.'하라며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액이 댐 건설이 이후 2018년까지 환산하면 9조2,천억(2019년 충북연구원 조사) 원이 넘는 상황에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보은군과 괴산군의회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며 채택한 성명서를 국회 등에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충북도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혼을 쏟는 데는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6조 4,천억 원인 해양수산부 예산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충북이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규제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역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다.

'충북지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충북도민이 지리, 환경적 조건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묵묵히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길'이라며 충북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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