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 규모가 3천38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7월) 충청권 미수납금액은 총 3천383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수납금액은 ▷대전 1천249억6천200만원(미수납율 67.2%) ▷충남 1천46억5천500만원(59.9%) ▷충북 794억3천600만원(58.3%) ▷세종 293억원(74.6%) 순으로 세종의 미수납율은 서울시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다.

유로5나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된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