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전국적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보은·옥천·영동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활력저하에 따라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겪고 있어 민선 8기 들어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중심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가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인구감소에 대응한 남부3군의 인구정책을 비교 분석해 본다. / 편집자

보은군은 민선7기 때 특별한 인구정책은 추진하지 않았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견인했지만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은군 민선 7기 ㈜우진플라임을 유치해 직접투자규모 3천억원, 신규고용 500명, 관련사업 1천억원이상 유치를 이뤄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127ha를 조성해 100%분양을 완료해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했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200세대를 공급했다.

그러나 2018년 6월30일 3만3천876명이던 인구수가 2022년 6월30일 3만1천798명으로 2천7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출생은 423명에 그친 반면, 사망은 2천45명에 달해 사망이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입은 8천903명, 전출은 9천259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356명 많았다.

민선 8기 들어 보은군은 인구증가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은 1970년대까지 인구가 10만명에 달했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3만1천798명의 '미니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6.9%인 1만1천720명에 이르고 있어 인구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2025년까지 인구 4만명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4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선 8기 군정 비전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으로 정했다.

'4만 인구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 증가 시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시책추진단 첫 보고회를 열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섰다.

시책추진단은 매월 두 차례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교육·복지·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마련한다.

특히, 7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로 이어지는 '인구회복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중이다.

출산장려금도 확대했다.

6개월 이전부터 보은군에 거주한 출산가정에게 첫째아는 240만원(12회 분할), 둘째아는 720만원(36회 분할), 셋째아는 1천200만원(60회 분할)을 지급한다.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보은읍 이평리 일원 9천500㎡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온-누림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건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곳에는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결초보은지원센터,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센터, 사람애(愛) 평생교육원,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센터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부서별 23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인구 증가를 최대현안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보은이 도시형 농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옥천군 역시 노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옥천군 전체 인구는 3.23% 감소한 반면 청년(15~39세) 인구는 19.19% 감소했고,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는 13.56% 증가해 노년층 인구가 전체인구의 31.10%를 차지한다.

출생아 수는 27.01%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는 13.94% 증가해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은 인구 문제 극복의 초점을 '청년'에 맞추고 많은 청년들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2017년 인구청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및 옥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 문화를 선도하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7기에는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및 월세지원 사업,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결혼정착금 사업 등을 시행하여 청년층 인구의 유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운영,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행복주택 건립,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을 막지 못하고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 2월말 5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7월 5만1천679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7월 4만9천934명으로 줄어 5만명 아래로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출생은 843명, 사망은 3천147명으로 자연감소를 이겨내지 못했다.

전입은 2만950명, 전출은 2만385으로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전입이 565명 앞섰다.

민선 8기 옥천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5만 인구를 회복하고, 생활인구와 관광인구 등 관계인구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를 위한 청년정책을 신설 및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 실태 및 기존 정책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제2차 옥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진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 수당 신설,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이음터를 조성해 도시에 비해 문화나 네크워크가 약한 청년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 관내 청년의 유출 방지 및 이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확대,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실시,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확대 등 돌봄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경비 지원 및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조성,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확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미래성장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2021년 10월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소멸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인구 5만명 붕괴 위기에 놓인 옥천군은 지방소멸기금 212.6억원을 확보한 기회를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증가를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대청호를 비롯한 청정자연, 광역철도연장 등 특화된 교통여건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규철 군수는 "인구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 군민이 함께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이에 옥천군 5만 인구 지키기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및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복드림옥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민선7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자 인구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출자 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는 막을 수 없었다.

민선 7기 초 4만9천867명이었으나 민선 7기 말에는 출생아와 전입자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와 전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가 4만5천345명까지 감소했다.

민선7기 2018년 7월 출생 29, 사망 58, 전입 402, 전출 436명으로 인구가 63명 감소했으며 민선 7기 말인 2022년 6월에는 출생 9, 사망 61, 전입 276, 전출 338명으로 인구가 114명 감소했다.

군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만들어 전입세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인에게는 농업 창업지원금, 주택구입·신축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도 펼쳤다.

임산부에게는 임신 축하금, 출산양육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도 지원했다.

민선8기 옥천군은 민선7기의 인구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8월말 기준 출생 11, 사망 62, 전입 310, 전출 302명으로 인구가 4만5천281명까지 감소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 영동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대안이 시급함에 따라 민선8기 공약으로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인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1억 성장 프로젝트는 결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2세까지 총 1억여원을 지원해 아이가 성장 할때까지 꾸준히 지원해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을 하면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1천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지원 사업(200만원) 등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하면 임산부 의료비 지원(300만원), 첫 만남이용권(200만원) 등 2천884여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바우처, 입학축하금, 군민장학금 등 2천611여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군은 향후 영동의 허리층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이 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 부자농업인 육성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출산장려금이나 귀농귀촌 지원 등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구 증가는 물론 지긋지긋하게 따라 붙은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도 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