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4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비리 카르텔이라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허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4개 시·군 395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 전국의 6천509건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서류(세금계산서)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공사금액 변동으로 취소 후 재발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업체 계약·불법하도급 의혹은 단순규정미비 및 컨설팅업체와 시공업체 혼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 사업은 예외없이 사용전 점검을 마친 상태로 일부의 일탈이 있을수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 비리나 권력형 비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검찰이나 사법기관을 우군이라고 판단하고 정쟁의 사법화를 통해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조실,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파헤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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