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격차해소가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정부의 문화관련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는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소멸문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방소멸대응방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전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부족(25.4%)'이'더 나은 일자리(46.5%%)'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문화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산업분야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운용하면서 1조89억원을 투자했지만 수도권 비중이 89%에 달하고, 나머지 지역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권 투자규모는 전체 대비 1.3%인 130억원(대전 70억원, 충남 34억원, 세종 26억원)에 그쳤고, 충북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문화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문화활력 촉진사업'도 논란거리다.

문화 활력지수 하위 지자체는 전국에 69곳인데 반해 올해 지원 대상은 6곳뿐이고, 지원액도 평균 7억5천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크게 늘려 지방비부담을 30%로 낮추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 서울과 충청권의 문화격차는 컸다.

서울은 57.3건으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 29.8건의 1.92배였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31.5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간인 7위를 기록한 반면 충북 24.7건(11위), 세종 22.8건(13위), 충남 16.9건(15위)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문화시설 접근성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서울은 문화공연시설이 2.08km 주변에 있는 반면, 충북은 9.69km로 서울의 4.7배, 충남은 9.36km로 서울의 4.5배나 멀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격차 해소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의 차원의 넘어 지방소멸 방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