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33번이나 인용한 자유, 심지어 유엔 연설에서도 21번이나 강조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기에 두 번째가 더 와 닿는다.

자유를 논한 고전으로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 있다. 인간에게 주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이며 특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정의로운 질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에 있는 것이리라.

자유란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다.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언제나 살피고 지켜야 한다.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는 국민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선진국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독재국가이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라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압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자유는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국적이나 피부색과 무관하게 이 땅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를 억압받는 땅으로 넘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정부 권력이 강제로 추방한 것이 알려지며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유란 어떻게 지켜지는가. 윤석열 정부는 힘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능력이 곧 힘이다.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 북한은 28위로 군사력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러니 북한은 핵에 집착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힘이 경제력이다. 국내총생산(GDP)이 1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선 세계10위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나라다. 그래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과 투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예술의 힘이다. 우리의 문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울려 퍼지는 케이팝으로도 뿌듯함이 느껴진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고 지원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는 걸작들을 쏟아 낼 것이다.

국가의 힘이란 모든 분야의 에너지가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바탕이 자유이다. 자유는 정의로운 질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질서 속에 자유란 없다. 자유란 곧 힘이다.

우리의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의로운 질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정치권이다. 정치에 몸담고 있다고 여기는 이라면 과연 자신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유 수호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