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의 참석 '지방시대 협력' 강조… 김영환 지사, 특별법 제정 건의

최민호 세종시장(왼쪽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전담반(TF)'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옥천에서는 카페를 열수 없고, 공군비행장 소음에도 불만 한마디 한 적 없는 '숙맥'이라며 "더는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92일 만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시·군·자치구의장회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등 전국 4대 협의체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권에선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행사 참석차 빠진 김태흠 충남지사를 대신해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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