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저해 지적… 건의문 채택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의회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원 42명 전원은 11일 열린 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청남·북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라북도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은커녕 환경부의 수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정주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이나 복지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규제로 희생 받고 있는 충북도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며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외받고 있는 예산지원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 환경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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