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를 비롯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의정비를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 의정비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수당 인상 여부가 관건이다.

지자체 의정비심의위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의정비 규모를 책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5.7%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의정비심의원회에 제출했다.

의정비 인상으로 능력있는 인물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통해 지방의회 수준을 높이자는 명분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도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5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도 의정비심의위가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놓고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충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20%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천시의회는 15% 인상을 요구했다.

제천시는 11일 3차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15% 이상 인상안을 놓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진천군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놓고 여론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여러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최악의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까지 겹쳐 서민들의 주름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까지 난국 타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선출받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가 달가울 리 없다.

물론,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주장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면 거부감부터 들겠지만 도의원 35명 중 22명이 전업 의원"이라며 소비자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주장이다.

지방의회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스스로 고통분담을 자처하는 선출직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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