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명분 약하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용지원을 위한 국비 삭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충청권 9조7천억원 등 전국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삭감 명분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데 따르면, 지난 2018년 이래 각 지역에서 시행한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을 누적한 규모가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62조21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청권 사용액은 ▷대전(온통대전) 4조1천198억원(전국 4위) ▷충남(천안사랑카드 등 15종) 2조8천687억원(7위) ▷충북(청주사랑상품권 등 11종) 1조9천530억원(13위) ▷세종(여민전) 7천973억원(16위) 등 모두 9조7천38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사용액의 증가가 뚜렷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용액을 비교하면 ▷대전 7천138억원→1조8천890억원 ▷충남 5천858억원→1조2천661억원 ▷충북 3천468억원→8천275억원 ▷세종 1천759억원→3천527억원으로 4곳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대전 1조5천170억원 ▷충남 1조168억원 ▷충북 7천722억원 ▷세종 2천687억원 등 충청권에서만 3조5천747억원을 소화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수는 ▷대전 6만7천127곳 ▷충남 8만4천863곳 ▷충북 8만3천419곳 ▷세종 1만1천868곳 등 총 24만7천277곳으로 파악됐다.

송재호 의원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이 특정 지역의 이익만 있고, 부작용만 가득한 정책인 마냥 이유를 삼으며 국비 지원을 백지화시켰는데, 이번에 전수 조사해보니 오히려 지역화폐의 사용은 매우 활성화돼 있었다"라며 "전국적으로 매년 급등세인 지역화폐가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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