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줄거나 사업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사용된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 전부에서 지역화폐 사용액 자료가 확인된 2020년부터 보면 지역화폐 사용 규모는 2020년 14조988억 원에서 2021년 25조911억 원으로 11조 원 넘게 늘었다.올해 8월까지의 누적 사용액은 이미 20조2천39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조522억원, 올해 6천50억 원 이었던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내년에는 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에서 아예 손을 놓겠다는 얘기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액면가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10%를 캐시백 해주는 시스템이다. 지역화폐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왔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화폐는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인 만큼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지역화폐 5년간의 누적 사용액은 경기도가 13조3천1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12조1천679억 원), 부산(5조1천47억 원), 대전(4조1천198억 원), 경북(3조3천551억 원) 등 총 15개 지역에서 누적 사용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

대전도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대전시 전체업종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지역소비 활성화 효과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온통대전이 발행된 2020년 5월 이전에는 대전시 전체업종 매출액 비율이 2월 -29.6%, 3월 -19.8%, 4월 -5.8%였지만, 발행 이후에는 6월 -7.3%, 7월 -17.7%, 8월 -15.2%로 감소 폭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정 교수는 "지역화폐 출발 당시 주된 사용 이유가 할인율이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경제에 관심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할인율 하한선이 5% 이상이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한의 할인율을 유지하며 지역화폐 확장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인구의 약 44%인 65만 명이 온통대전을 사용, 사용액의 21.9%가 매출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고소득 업체와 저소득 업체 간의 매출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정부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매년 사용액이 늘고 있는 지역화폐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서민 경제를 위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