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모바일 가입자 117,200명, 카드 발급 42,500건 이상, 가맹점 10398곳!

아산시 지역화폐(이하 아산페이) 가입 현황이다.

인구 36만의 아산시에서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는 약 22만명 넘는다.

성인 인구 중 절반이 아산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아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지역화폐로 자리잡은 아산페이가 호응을 얻은 이유는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 아산시가 노력하여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를 유지해 왔고 이 힘으로 지역화폐의 신용도를 끌어 올려 누구나 믿고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아산페이 할인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는 국비 40% 분담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국민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과 정부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다.

참으로 걱정스런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아산시 분담율은 유지하되 전체 할인율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3년 아산페이 할인율은 현행 10%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페이 할인율 조정은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 자명하다. 아산페이가 인기 있는 이유는 10%할인율뿐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나의 경제생활 자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만족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할인율 조정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자마자 지역 금융기관마다 아산페이 매진을 내걸었던 상황을 주목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을 상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지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최근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 보조금 중단과 관계없이 20%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렵지만 당연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비 분담이 전액 삭감되어 아산페이 할인율 축소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산시와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통해 현행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아산시와 달리 20%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할인율 인하를 들먹이는 아산시의 불가피한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아산시민연대는 국비 지원에 상관없이 재정 운영의 묘를 발휘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2023년에도 현행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를 말하는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당장 아산페이 할인율 유지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 아산페이 할인율 하향 조정은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화폐의 흐름이 지역 사회 기반으로 흐르게 설계된 지역화폐의 사용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그 손실만큼 아산시민의 행복과 만족감도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아산시장은 중앙 정부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지역민들을 생각하기 바란다.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아산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지역 화폐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을 유지하라.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박경귀 아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는 미션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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