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은 1969년만 해도 인구가 9만4천여명에 달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시멘트 산업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단양지역 일대에는 술집과 식당이 즐비했다.

인근 도시인 충북 제천, 경북 영주, 풍기,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풍부한 자연환경과 경제활성을 이끌던 시멘트업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잘나갔던 단양군 인구가 2022년 9월말 기준 2만7천863명으로 1970년 당시의 1/3에도 못 미치는 초미니 도시로 전락했다.

IMF 이후 건설 경기 위축과 함께 시멘트 산업이 정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한 유동 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패턴이 한정돼 있어 경제가 순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김문근 단양군수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세'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자면, 시멘트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키로그램당 10원씩을 시멘트 회사가 아닌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처로부터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멘트 산업이 단양지역 경제를 견인한 버팀목이 된 것 만큼은 어느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주민들에게 홀대 받는 것은 왜일까?

현재 시멘트 업체는 소성로(벽돌이나 석회암 따위를 구워내는 가마)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영향이 미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이 때문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재활용에 따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반입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폐기물 반입세가 법제화되면 전국에 매년 905억 원이 징수되고 단양군만 300억원 가량이 군 수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폐기물 재활용 늘리기로 합의된 상태라 향후 훨씬 더 많은 재원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폐기물 반입세는 군민 건겅검진 지원, 병원 우수 의료진 확보, 응급체계 개선, 지역의 인재 육성 교육비 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대부분 쓰여진다고 한다.

수십년 간 단양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멘트 업계.

지금은 주민들에게 홀대 받는 업계가 됐지만, 이들이 주민들에게 남긴 수 많은 일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 군수의 '폐기물 반입세'가 꼭 법제화 돼 시멘트 업계와 군민들이 예전처럼 상생하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