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단가 도 단위 최고 수준 유지 긍정 평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마무리한 학교급식 식품비 합의에 도민과 학부모·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교 급별 1일 1식 단가를 매년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2022년 1학기 기준 도 단위 최고 단가에 물가인상율 5.6%를 반영해 2022년 대비 27.5% 인상하기로 한 것과 규모별 차등지원의 50명, 300명, 700명 이하 구간을 신설해 농촌과 벽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다만 "전국적으로 교육청의 학교급식예산 분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지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처럼 교육청의 재정이 매년 늘고 이월금이 많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가 직접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충주는 약 120원이고, 보은은 약 440원"이라며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먹거리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기 건립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 확보와 안전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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