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 장관의 육사 이전 반대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방부 장관의 육사 이전 반대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육사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박 총장은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이전이나 이전 검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220만 충남도민에게 육사 논산 이전을 약속했었다"며 "이 약속에 반대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직인수위의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에도 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돼 있다. 충남의 15대 정책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를 보면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라고 명문화 돼 있다. 지역과제는 대선 기간 중 후보자 시절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한 뒤 첨삭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한 내용이다.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이틀 뒤인 4월 29일 내포신도시를 찾아 '충남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갖고 다시 한번 육사 논산 이전을 약속했다.

육사 이전에 대한 전 국민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데이터리서치가 10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육사 지방 이전'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 48.3%, 반대 의견 30.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한달 전인 지난 9월 23~24일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 47.5%, 반대 의견 37.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한달 새 찬성의견이 0.8% 포인트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7.1%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논산은 육군훈련소, 국방대, 항공학교 등 군 교육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고 육사를 유치하면 국방혁신도시 조성에 한발 성큼 더 다가서게 된다.

현재 육사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1-1번지 일원 149만 6979㎡ 부지에 건물 110개동이 자리하고 있다. 1946년 5월 1일 개교해 2021년까지 77기의 생도를 배출했지만 각종 시설이 노후한데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육사도 이제는 최첨단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방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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