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1일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한국형 DEA(미국 마약단속국)'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kg에서 지난해 1천272.5kg으로 무려 1천741%나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595% 늘어난 4천998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DEA와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과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의원은 "마약 수사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