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6·1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이 일제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정액이다 보니 월정수당 인상이 관건이다.

의정비는 각 지자체 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찬반 논란 끝에 충북도의원 월정수당을 지금보다 5.7% 올리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그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올릴 예정이다.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당초 시의원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냈다가 주민여론조사에서 높다는 의견이 많아 5% 인상을 결정했다.

충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1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시의회는 20% 후반대 인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19%로 조정하고 오는 4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충북도내 시·군 가운데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게 한 괴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모두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가운데 이처럼 일제히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쏠리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장기간 코로나19에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너나없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은 분명 후한 편이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셀프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마련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여기서 인상폭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을 놓고 찬반 논란도 뜨겁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예 의정비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어쨌든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역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정비 액수가 아니라 과연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만큼의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가운데 "밥값은 해야지"라는 말이 있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주민들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염치를 챙기려면 최소한 밥값은 해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 의정비가 인상된 만큼,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와 수준에 걸맞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더이상 예전과 같은 실망스러운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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