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교도소 내부 사진 /중부매일DB
청주교도소 내부 사진 /중부매일DB

선거철만 되면 단골 공약이 되어왔던 청주교도소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수의 견적서 제출안내문을 게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이전을 긍정적으로 언급(본보 사설 2022년 6월 17일:청주교도소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해 이전의 힘이 실린 상태에서 교도소 이전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계획수립에 드는 용역비는 1억 원이며 기간은 6개월이다. 용역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청주교도소 실태와 문제점 분석. 둘째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와 함께 개발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한 3곳 이상의 예비후보지 선정. 셋째 이전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현 부지 개발과 연계한 기부 대 양여 방식 등 국유지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 마지막으로 주민 갈등 해소방안 검토 등이다.

청주시는 접수된 용역 견적서를 토대로 법무부 등과 협의한 뒤 오는 2024년 이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주민협의체 운영과 함께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시행사 선정과 이전 대상지 주민과의 협의는 오는 2025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어 신설하는 교정시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의 절차는 2026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32년까지 청주교도소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5만 6천여㎥ 규모의 청주교도소는 지은 지 44년이 돼 낡은 데다 수용률도 123%(지난 6월 기준)로 과밀 도가 높다. 지을 당시에는 청주 도심에서 떨어져 도시발전이나 주거환경을 거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 현재 인근에는 아파트 1만 8천여 가구에 6만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 고층에서는 교도소가 내려다보일 정도로 근접해 있다. 특히 청주교도소 1km 내에 샛별초, 남성중, 산남고, 충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교도소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은 물론 교육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데다 서남부권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교도소 이전은 이범석 현 청주시장의 선거공약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바 이번만큼은 교도소 이전이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교도소가 기피 시설로 여겨져 이전 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다.

청주시민들은 숙원이었던 청주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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