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청주공항~천안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무려 3천억여원 삭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부선 천안∼서창 2복선화는 취소하고, 전의∼전동 직선화를 반영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전의∼전동 구간의 직선화는 환영하지만, 천안∼서창 2복선화가 취소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는 당초 8천216억원에서 5천12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에서 타당성재조사 등으로 인해 2029년까지 7년여 연장됐다.

방위사업청의 대전이전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가 내년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 210억 원 가운데 42.8%인 90억 원을 삭감한 120억 원을 확정·의결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결과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일각이 주도해 윤 대통령이 증액한 예산을 송두리 채 도려낸 것으로 참여정부 이후 흔들림 없는 당론이라고 주장해온 균형발전 가치를 스스로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파주갑)·정성호(양주)·김병주(비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청이 내년부터 부분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후 충청권 반발이 커지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당내 방사청 대전이전에 반대는 없다. 힘을 싣겠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예산 칼질'을 막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방사청 예산 삭감에 민주당이 밝힌 이유 외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방사청의 대전 이전이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전임 대전시장이 공을 들여온 우주항공청을 부산·경남(PK) 지역에 설립하는 대신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대선 이후엔 윤 대통령이 약속이행을 위해 나섰다.

애초 잡혀 있던 정부 예산안 120억 원에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된 예산 90억 원은 바로 '윤석열 예산'이라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든 야당이든 충청권 예산을 삭감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후년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예산은 단지 지역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치권이 충청권을 만만히 봤다는 큰 코 다칠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 모두 교체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권은 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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