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첫 순서로 초청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펼치려면 자치경찰의 재정, 지휘 명령권, 인사권, 조직 이원화 등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능을 담아야 자치경찰이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담당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마녀사냥처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권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의 재발방지가 먼저"라며 "시스템을 손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다.

뒤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두영 연구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형식적인 자치경찰제 체제"라며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려면 이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은 "현행 경찰 분야 기능이양 사업이나 기타 교부세 운용의 한계가 달했다"며 "포괄목적교부세 형태의 '경찰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태섭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용 관련 쟁점, 지방이양 경찰사무 수행 비용 관련 쟁점과 대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실험과 정책방향을 넓혀가지 못해 아쉽다"며 "실질 권한을 가지는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 완화와 구성의 다양화, 다양한 홍보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통합운용 등 중앙정부와 합의를 통해 한계를 잘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년 기자 ojography1031@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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