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야 등 정치권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려면 관련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지만, 연내에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0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 보고 및 대응 방향, 인구 10만 미만 단체장 복수직급제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콘트롤타워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지난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조직을 하나로 합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회에는 11월 2일 제출됐다. 이어 14일엔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됐다.

여야가 법안 심사를 당장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 이 법안은 1차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이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9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 안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법안심사 소위부터 단계를 밟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협의회는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