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 세종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조직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할 만큼 관심을 보였다.

정부조직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국회에는 11월 2일 제출됐다.

같은 달 14일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차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 후 올해 안에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더라도 법안심사 소위부터 단계를 밟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다급해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경제위기의 가속화와 더불어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시대위를 조속히 설립해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피폐해 지는 지방을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