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집행 당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 대한 2023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의영(청주12)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민선8기 공약사항이 신규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국기(영동) 의원은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2022년 대비 명칭과 담당부서가 변경되고, 사업량이 다르지만, 예산은 동일하다"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꽃임(제천1) 의원은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사업대상에 일부 시군이 빠져있고, 전년대비 감액되었는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업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이종갑(충주3) 의원은 태양광 산업 관련 유사한 사업을 비교하며, 사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가가 다른 사업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며, 에너지 효율도 높지 않다"며 "효율이 좋은 다른 사업에 더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임병운(청주7) 의원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등 자동차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어렵고 힘든 회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양섭(진천2) 의원은 블록체인산업의 인력운영 및 전문가 활용의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블록체인진흥센터의 성과를 고려하여 블록체인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경숙(보은) 위원장은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사업의 효과와 시행주체의 역량 등을 질의하며 "2023년은 사업량과 예산편성이 가장 많은 해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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