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필요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회부된 조례안 등 처리안건을 심사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년 동일한 방식의 홍보 보다는 최근 홍보 트랜드와 도민들의 정보 접근 방식 등을 고려한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교통활동지원 사업을 확인한 뒤 "최근 택시비가 인상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을 말했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수난 구호활동에 대한 자치경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및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지자체·소방·경찰·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훈련 추진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정부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치경찰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옥규(청주5)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이양사무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줄어든 예산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대(청주8) 의원은 자치경찰치안협의체 구성이 연령별·성별·직업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 지 확인한 뒤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금식(음성2) 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업무가 내년부터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방범대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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