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6.7%~-5.3%대 기록… 보유세 부담완화 현실화율 조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가 올해보다 6% 가까이 내린다. 

이같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충청권 4개 시·도 표준주택가격(안)의 하락 수준은 전국 평균 보다 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세종의 하락폭이 큰 반면 대전, 충남, 충북이 전국 평균에 비해 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이 4.84%로 하락 폭이 컸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충남 -4.54%, 충북 -4.36%, 세종 -4.17% 등이다.

반면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1.98% 이후 14년 만이며 2020년 4.47%, 2021년 6.80%, 올해는 7.34% 올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 -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10.35%, 올해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충청권 중에서는 세종이 -5.30%로 전국 평균 감소율 보다 낮았다.

반면 충남은 -6.73% 하락 폭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컸으며 충청권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은 -6.43%, 대전은 -6.10% 등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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