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실시된다. 초중고 교원의 교육 활동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평가자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학교장 등이다. 객관식.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교원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교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교원평가에서 교권침해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들이 나와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 사례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6~8일 교사 1천8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가운데 10.6%인 209명이 교원평가 때 학생에게 욕설이나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교사 10명 가운데 1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더욱이 응답자 35%인 688명(중복 응답)이 "동료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교사의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도입된 '욕설 필터링' 실효성에 대해서는 56.9%인 1천59명이 '그렇지 않다'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필터링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학생들이 필터링 장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평가에 응한 사례가 잦아 이 대책마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원평가 '완전 폐지'가 응답자의 71.7%, '개선책 마련'이 10.4%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는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빚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미 많은 교사가 외모 품평,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으며 수치심과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현행 교원평가는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못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요즘 공교육 현실이다. 학생 인권 존중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공교육 실종이다. 학생 인권은 하늘을 날고 교사 인권은 바닥을 기는 형국이다. 학원 수업에서 잠자기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심지어 체벌도 부모가 허락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두 손 든 셈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교원평가가 학교의 질 향상과 신뢰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물 뿌려 모래성을 쌓을 수 있지만, 오래 못 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시쳇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교묘하게 이뤄지고 진화하는 교권침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