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청주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약이자 현금성 복지 사업인 출산육아수당과 어르신감사효도비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청주시는 도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재정 여건상 사업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실제로 청주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수는 4천7명으로 도내 전체 6천400여 명의 62％를 차지했다.지난달 386명이 출생하는 등 매달 400명 안팎이 태어난다.

하지만 충북도 입장에서는 도내 출생아 수가 2020년 8천330명에서 2021년 7천35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출산 장려 등 인구 증가 시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출생아 수 감소로 지난 10월 기준 2021년 1천370명, 2022년 46명 줄었다.

이에 충북도는 출산 지원 시책으로 내년부터 5년간 출산 가구에 총 1천100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분담 비율은 도 40％, 시군 60％다.이 비율을 반영하면 청주시는 첫 해인 내년 91억에서 5년 뒤 337억원으로 해마다 분담액이 늘어 총 1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는 속담처럼 청주시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데 생색은 충북도가 챙긴다는 내부 불평까지 나온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한 술 더 뜬다.도와 시군 분담 비율이 각각 30％와 70％다. 시·군이 2배 이상 더 내야 한다.효도비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청주시는 이미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4만원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등 사업이 중복돼 내년 효도비 분담액 2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로 들었다.청주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추경에서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공약은 시행 첫 해부터 반쪽 사업으로 전락해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승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지난 6일 오전 청주시의 늦장 제설에 도가 안전 감찰에 나서면서 생긴 감정의 골이 예산 후폭풍으로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충북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시군에 편중된 분담율 조정 등 대화와 타협으로 연말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선거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시간이 없다.김영환 지사는 이달 20일 열리는 도내 11개 시장·군수와 조찬 간담회에서 출산육아수당과 감사 효도비 공약을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