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40여 년간 대청호 규제에 얽매여 있던 충북이 규제 완화의 돌파구를 찾게 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가시화된 것이다. 대표 발의자는 예상했던 대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나선다. 법안 발의는 올해 안에 한다는 계획이다.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정우택 의원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을 통해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국회 제안을 위해 특별법안에 연서할 국회의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안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 상정,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쉽게 넘어갈 곳이 없다. 충북의 역량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충북과 인접한 자치단체와의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충북이 여러 차례 대청호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충북만 홀로,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를 하려 했지만 굳건하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충북이 인접 시·도와의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가칭 충북지원특별법의 공식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일단 첫 단추가 잘 채워지는 분위기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 대전, 세종이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대전 등은 충북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청호 규제에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여러 차례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강원도와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라는 공통분모로 공동 성명을 냈다. 얼마 전 김영환 충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 충북과 대구가 중부내륙 발전 중심축으로 발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시 김 지사는 홍 시장에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해 설명하고 중부내륙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충북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이다. 인근 지자체와 속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 장악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간 연대를 성공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충북의 정치적 역량 시험대라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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