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후 모든 의사일정 거부키로
불신임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26일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김병국 의장이 여야 합의에 의한 기금 수정동의안 통과를 약속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동의했는데 입장을 야당을 속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기만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에 따라 김병국 의장의 6개월 간 청주시의회 운영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들은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시청사 본관동 철거와 관련해 의회와 소통이나 협의 없이 수립하였음에도 이범석 시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언을 통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신속한 협의 절차 이행하여 철거든, 존치든, 부분 존치든 그 어떤 결정이라도 신속한 입장 정리가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한다"며 "문화재청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조사와 문화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년회 등 청주시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김병국 의장과 이범석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3조2천85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4천544억원)을 예결위안 그대로 의결했다.
양당은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철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철거 예산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측은 이날 임 의원의 본회의 등원과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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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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