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200위로 꼴찌 수준이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021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이를 비웃듯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0.84명 대비 0.03명 감소했다.

한 국가가 이주 없이 인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려면 부부당 최소 2명의 자녀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1명 미만이다.인구 감소는 의료 시스템과 연금 수요 급증으로 공공 지출을 압박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옥스포드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50년 내 3천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줄 것이라고도 했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출산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에서 2030년대 1.4％, 이후 0.8％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천104명 감소했다.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10월보다 0.4％ 감소한 2만658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저출산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17개 시도 중 4번째로 자연 감소 비율이 높다.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천742명에서 2017년 1만1천394명, 2018년 1만586명, 2019년 9천333명, 2020년 8천607명, 2021년 8천190명으로 5년 만에 4천500명 이상 줄었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 감소 추세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연도별 자연 감소분은 2018년 748명, 2019년 2030명, 2020년 2천987명, 2021년 3천751명 등 증가 추세를 지속해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군 단위는 더 심하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괴산군 0.781명, 단양군 0.806명, 보은군 0.818명, 옥천군 0.918명 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700여 명인 보은군 회남면은 지난해 주민 22명이 세상을 떠났으나 태어난 아기는 1명에 불과하다.주민들은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한다.

이에 충북도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인구가 감소하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1천104억 원을 확보해 출산율 증대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한다.제천시는 관광객이 숙박비 부담 없이 체류하는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와 아트스페이스 제천, 다문화교육관 '다옴 센터', 청년 지원 거점 '청년 모아'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보은군은 지난해 생애주기별 Needs 충전소 '온누림 플랫폼' 건립에 이어 올해는 어울림 쉐어하우스, 웰컴 보은 프로젝트, 보은형 실버케어 서비스 지원, 꿈 굽는 공부방 '꿈터' 를 운영한다.옥천군은 대청호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과 리턴팜·러스틱 하우스,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를 조성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영동군은 어린이 안심공원, 시외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 산촌문화학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괴산군은 '산촌 청년창업특구' ,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농촌형 마을관리소 '괴산 마을살이'를 운영해 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출산율보다는 인구 유입 대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낮은 출산율은 출산과 육아 부담, 높은 주택 가격,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정부와 자치단체는 육아와 사교육비 지원, 주거와 일자리 제공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없애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