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행적 의료복지인 '충북형 의료비후불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충북도가 가칭 착한은행을 설립해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대납하면 이후 환자가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1만2천여명으로 파악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모두 80개소며 대상수술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등 6개다. 지난 9일 참여 의료기관에 현판을 걸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1호 신청자도 나왔다. 60대의 어르신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예정이다. 목돈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뤄왔던 의료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민들도 사업 시행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다. 최근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정책 관련 도민 인식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2.5%가 의료비후불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7.7%에 달해 보다 많은 도민이 알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의료비후불제가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64.8%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30.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도는 이번 달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사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이 삭제돼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던 복지가 아픈 곳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도와주는 선행적 복지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하다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중복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지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의료비후불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 의료비를 갚지 않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제도 시행의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 실패한 제도로 남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불과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돌출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진짜 실패는 이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위에 아픈 이웃이 없을 때 조금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픈 이웃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의료비후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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