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충주에서 입주를 시작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데 이어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조롱 섞인 글로 대응해 공분을 샀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부 여기저기 벽지가 뜯어진 채로 있거나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의 충주지역 신축 임대아파트 사진이 올라왔다.

일부 세대는 벽체에 금이 갔고 마감이 제대로 안돼 철골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으며 발코니 섀시가 누락된 세대도 있었다.

특히 사전점검 때 벽지가 누락됐다는 한 입주민의 지적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글을 적은 메모지를 벽에 붙여 놓아 보는 이들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74~84㎡인 총 874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난 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NS에 공유하고 비난 의견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사세요'라는 메모지가 붙어있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런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입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이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면서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된 건설사는 성남시 대장동 민간아파트 마지막 시공사로 참여해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린데 이어 최근에는 '벌떼 입찰'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진 업체다.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원 장관이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임대아파트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어댔지만 그마저도 그 때 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논란이 잠잠해지면 대책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온 게 지금까지 되풀이돼 온 행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야 말로 원 장관이 약속한 대로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내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임대아파트의 가치와 편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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