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소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학자들은 현재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30~40%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책으로 충북 등 비수도권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1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을 막지 못했다.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80%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계획 인구 목표에 미달했다.그나마 2018년부터는 순유출로 돌아섰다.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충북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6이다.아직 주의 단계지만 일선 시군은 상황이 다르다.11개 시군 가운데 제천(0.41), 충주(0.45), 음성(0.39), 옥천(0.24), 영동(0.21) 등 5개 시·군은 0.5 이하인 '소멸 위험지역', 특히 보은(0.16)과 괴산(0.16), 단양(0.19)은 0.2 이하로 최고 단계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원 씩 10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 약 10조 원을 지원한다.올해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해 보통교부세 1조2천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의 소멸지역 대응기금은 충북도민회 역할이 컸다고 한다.김정구 충북도민회장은 비수도권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청년 세대 유입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타 도민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 회장은 2019년 강원도와 전라도 도민회 등에 지방 소멸 대응을 제안해 4개 광역시와 7개 도로 구성된 대한민국도민회연합을 결성했다. 도민회연합은 곧바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70여 차례 토론회를 거쳐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을 만들고 2021년 국회에 발의했다.이어 충북도민회 중앙회 주관으로 윤석열·이재명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청와대·정부·국회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김 회장은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혁파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석 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자치단체는 한 푼도 허투로 쓰면 안 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개별 입장을 자제하고 지역 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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