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많은 국민들이 두세 배나 오른 난방비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해야 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최근 1년 새 난방비가 30%가량 오른 데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 수요가 늘어 말 그대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강 한파가 닥쳤지만 각 가정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치솟은 국제 가스가격을 제대로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요금을 억제한 탓에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했고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지난 몇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면서 전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급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현정부의 몫이고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도 현 정부의 몫"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해결책 없는 이같은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스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나 사전 대책없이 난방비를 급격히 인상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의 가스비 폭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놓고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는 속담을 떠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상대 탓을 하기 전에 지금의 사태에 대해 머리 맞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씩 인상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약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만 지켜봐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잔뜩 졸라 매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인 가스비까지 폭등하자 들끓는 민심이 심상치 않다.

가스비 폭등은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등 모든 계층에게 큰 부담이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별 지원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심상치 않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시대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해당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여당이 추경을 반대해 온 데다 정부의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절충점을 찾아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데 이어 1월 사용분 가스요금 고지서 수령을 앞둔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겨울나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전기요금과 대중 교통비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경기부양책마저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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