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카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협력이 핵심이다.그런데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 추진단 출범식'에서 8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서는 규약 제정 , 조례 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 지원 공동 건의 등으로 구성됐다.정부 부처에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 지원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다.

충청권 단체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에 한목소리를 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 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저력있는 협력체"라며 "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 기회를 발판 삼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이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중부 내륙시대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 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특별 지자체 출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 지자체'는 충청권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충청권 특별 지자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결과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충청권 지자체의 상생을 이끄는 초광역 협력기구로 내년에 출범한다.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이날 합동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기존 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조 차원을 넘어서 산업·교통·문화 분야 기본 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 사무와 국가 이양 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 계획 수립, 대외 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4개 시도 관계자로 구성된 1국, 3과, 9팀 등 37명 규모의 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승인했다.

충청권이 인구 550만 명 규모의 특별자치단체로 발전하려면 최우선으로 정부 예산을 따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권역 간 소요 시간이 30∼50분 이내 도로와 철도 교통 인프라를 건설해야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특히 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와 배려의 자세로 풀어야 한다.타 자치단체에 손해를 주거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사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대전과 충남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충북과 세종은 KTX세종역 신설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지방 선거 때마다 세종시 단골 메뉴로 등장해 두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의 감정 싸움을 일으키고 급기야 단체장까지 나서는 모양새로 발전했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데 작은 이익을 위해 지금처럼 대립하면 시간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소리 만 시끄러운 빈수레 사업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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