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역삼각형 또는 역미라미드 형태의 인구분포을 나타내고 있어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전체 인구수는 5천155만8천34명이다. 연령별 인구수는 0세에서 14세까지 568만6천명(11%),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3천537만2천명(70.5%),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950만 명(18.4%)이다. 그런데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폭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 2030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3천537만2천명에서 12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46.1%, 고령 인구가 46.4%, 유소년인구가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전국 223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지난 2022년 11월 13일 현재 총 59곳으로 나타났다. 소멸위기 지역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으로 3.9%를 차지했다.

내 고향 괴산군의 경우 2022년 말 현재 총인구는 3만7천55명(남자 1만9천82명, 여자 1만7천973명)이다. 총인구 중 0~14세 인구수는 2천113명(남자 1천56명, 여자 1천57명)으로 5.7%,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는 2만995명(남자 1만1천660명, 여자 9천335명)으로 56.66%, 65세 이상 노령인구수는 1만3천947명(남자 6천366명, 여자 7천581명)으로 37.64%이다. 신생아 출생자수는 79명이고, 사망자수는 595명이다.

괴산군은 인구소멸지역을 면하기 위해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에 2천만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1월 1일 출생 이후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1천100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2006년 이후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무려 380조원를 쏟아 부었지만 2021년 현재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2015년 1.24명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35%나 줄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은 지방소멸로 이어져 2017년의 경우 지자체 234곳 중 12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했다. 2047년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157곳, 2067년에는 2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인구정책의 근간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방은 지금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출산, 육아 장려책은 물론 젊은이들의 취업, 주거 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인구정책을 창안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방의 인구소멸을 사전에 막아 우리 조국의 미래를 밝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