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원 기준 이원화·기간제 교원 확충 과제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오는 3월부터 충북 교원 정원의 10%가 넘는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자 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와 농산촌 소규모 학교 정원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보도>

충북의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전체의 48%인 129교, 3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도 전체의 27%에 달한다.

현재도 교사 정원이 적어 순회수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순회 교사는 소속 학교 외에도 1~3개 학교를 순회 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와 평가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고 원소속 학교는 순회가 없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산촌 작은학교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산촌의 한 소규모 학교는 당장 3월부터 진로상담교사와 미술교과 교사가 줄어들게 됐다.

이 학교 교장은 "시내의 큰 학교나 사교육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 비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상담교사에 진로 상담을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데 이마저 배치가 안 된다니 너무도 안타깝다"며 "현재 음악교사도 없었는데 미술교사까지 배치가 안 된다니 아이들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교원감축 저지 충북대책위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순회수업이 있는 날만 교과교사를 만날 수 있어 수업과 관련된 질문과 상담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담임교사가 순회수업을 담당하며 일주일에 며칠을 담임교사 없이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산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배정으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농산촌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도모해야 하는데 교원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증가로 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작은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도 학년별로 한 학급만 배치돼 학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와 농산촌 작은학교로 이원화된 충북의 상황을 근거로 정원 기준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격한 교원감축과 특히 충북 감축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윤건영 교육감은 교원 정원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교사 역할 세분화에 따른 질 높은 수업 확보와 지역 사정을 감안한 정원 기준 이원화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원감축 저지 충북대책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교원감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 자체 정원외 기간제 교원도 확충해야 하며 교육복지우선학교, 위기관리학교, 작은학교 등 취약할 수 있는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332명이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 36명의 추가 한시적 기간제(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더 확보를 하고 싶어도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당 학생 최대 인원을 20명 이하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송상호 수곡중 운영위원장은 "시 지역은 과밀학급의 확대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농산촌의 작은 학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와 중등 순회교사 증가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교원의 배치 기준이 학생수 기준이 아닌 학급수 기준부터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 유초중고 교과교사 비교과서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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