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하는 제도 만들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인식조사 발표
또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며,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두드러졌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동의 58.8%, 비동의 23.3%) 높았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과반(57.8%)이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의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36.1%)과 부정적이라는 응답(37.0%)이 비슷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재의 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의 적정 비중에 대해선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아 대체로 현행 비율(84.3%)을 낮춰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4.9%)가 찬성(39.5%)보다 높게 나오는 등 다소 모순된 응답도 보였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해선 찬성(47.8%)이 반대(34.0%)보다 높았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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