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요즘 난방비가 무섭게 올랐다. 그러자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대출이 시행됐으니 이를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사라질 줄 모른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많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수거책'이다. 이 역할을 한 피고인은 대부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보이스피싱이 이렇게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감형이라도 받으라고 조언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피해자들도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난방비 대출 보이스피싱처럼 서민들을 겨냥한 범죄는 단죄돼야 한다. 영화 보이스에서처럼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 총책과 핵심 조직원이 검거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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