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안 환영… 연장근로 월 100시간 허용해야"

6일 김기문 회장이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중기중앙회
6일 김기문 회장이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출신 김기문 회장이 이끄는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