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3년째 줄었다.지난 11년간 수백조 원을 쏟다 붓고도 되레 감소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인구는 5천143만 명으로 전년 5천163만 명보다 0.39% 줄었다.2019년 5천185만 명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청년들이 주택 구입과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출생아 수가 급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충청권은 정말 심각하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5개구 중 3곳, 충남 15개 시·군 중 12곳, 충북 11개 시·군 중 10곳의 출생아 수가 1천명 미만으로 조사됐다.전체 31곳 중 25곳(80％)로 전국 평균 59.6％보다 크게 높다.

시·군·구 출생아 수는 대전 동구 900여 명, 중구 900여 명, 대덕구 800여 명이다.충남은 공주 300여 명, 보령 400여 명, 논산 400여 명, 계룡 200여 명, 당진 900여 명, 금산 100여 명, 부여 100여 명, 서천 100여 명, 청양 100여 명, 홍성 400여 명, 예산 200여 명, 태안 200여 명이다.

충북은 충주 900여 명, 제천 500여 명, 보은 100여 명, 옥천 100여 명, 영동 100여 명, 진천 500여 명, 괴산 100여 명, 음성 300여 명, 단양 100여 명, 증평 2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학교, 문구점 등 관련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충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개 학교, 충남은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문구점은 2012년 1만4천여 개에서 2019년 9천400여 개로 줄었다.해마다 500곳 이상 폐업했다.어린이집은 5년 전보다 1만 곳 줄었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이미 나와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청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택 마련,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남 영광군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지난해 합계 출산율 1.81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영광군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2천16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장려금지원정책을 추진해 돋보이는 성과를 이뤘다.

밑 빠진 독 물 붓기식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우리나라 출생률 하락 속도는 독보적이다.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예산 타령은 그만하자.영광군처럼 저 출생과 고령화를 막을 파격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